■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태근 前 한나라당 의원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하루 만에 답을 내놓은 윤석열 총장의 검찰 개혁안. 검찰의 셀프개혁안을 두고 개혁의 신호탄인지 혹은 조국 장관 수사의 연막탄인지 정치권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총장의 검찰 개혁 답안지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정리된 영상 보고 본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속 답안지에 대한 두 분의 점수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현근택 부위원장님.
[현근택]
저는 5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동안 먼저 자기들이 어떻게 개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여론에서 검찰 비판을 많이 해도 반응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이례적으로, 물론 대통령께서 지시한 것도 있지만 그동안 사실은 내용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 개혁 의지를 표현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정태근 의원님은 어떻게?
[정태근]
검찰은 지금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찰 개혁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테니까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가하지도 말고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우리는 수사로 얘기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제 어쨌든 대통령이 검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 지시가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이렇게 신속하게 답을 내놓은 거거든요. 내용을 좀 들어가서 살펴보면 일단 가장 큰 부분이 특수부 전국에서 3군데만 남겨놓고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전체적인 여러 가지 내용을 봐도 법무부에서 권고한 안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 보여요.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특수부가 전국에 43군데 있다가 문무일 총장 때 7개로 줄였거든요. 그다음에 그중에 3군데만 남긴다는 건데 중앙지검은 어쨌든 놔두고 나머지 2군데는 나중에 법무부와 협의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방에 있는 특수부를 폄훼하고 싶은 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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